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 대책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 대책

안녕하세요 대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를 보던 중에 정부에서 검토중인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게요!!

전세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전세 가격에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볼게요!!

 

 

우선 임대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2년인데 2년이 정말 금방 갑니다!!

그래서 1년도 연장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만은 없지만요^^

그리고 임대인 국세 체납 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경매 진행시 국세가 임대차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 체납이 되었어도 바로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모르고 계약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임대인이 자신의 국세 체납을 확인 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국세체납 된 것 보다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더 보증금 보호가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10%보다 인하 한다고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금액을 계산하여 상한선 10%보다 아래로 인상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1억짜리 전세는 1천만원 이하로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세 계약서를 전입신고시에 동사무소에서 복사를 하여 한 집 한 집 전세 계약 금액을 알고...

계약 만료가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때에도 적용을 해야한다고 생각드네요!!

 

전월세 대책 빨리 실현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