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및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게 양도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여 은행의 우선변제권 인정으로 담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가져 왔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적용이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에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지방 2억원)
신규 대출과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국토 교통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대출 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기소득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리는 3% 후반에서 4% 초반 정도 예상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므로 임대인은 은행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서 작성하며, 계약 만기가 되어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은행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이자를 연체했다면 임차인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 및 연체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은행에서 반환 받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에는 해당이 안되시는 분이 타 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 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이란??
전세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의 담보대출 방식으로 증액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며, 재계약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 하지만 다른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금액이 5,000만원(지방 3,0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자를 연체 할 경우에 보증보험을 들어서 임대인에게 이자를 주어 납부를 하게 하거나
또는 임대인이 이자를 납부한 후에 세입자 이사시에 보증금에서 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꺼려 할 수 있는 점이 분명이 존재하므로 임대인에게 혜택을 몇가지를 부여해 줍니다!!
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로 하며 이자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40%)가능
② 임대인은 주택전세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하여 종부세 재산세 감면
③ 총부채상환비율 DTI 금융기관 자율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완화
나만의 결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국민주택기금보다 대출 한도가 높다는 장점과 타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임대인들의 거부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임대인들의 거부감과 임대인에게 끌리만한 혜택이 적으며 이자를 받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월세를 받는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서 굳이 조금마한 혜택을 선택하기 보다는 반전세로 계약을 변경하면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반전세 방향으로 돌리지 않을까 싶네요그래서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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