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회통과

취득세 영구인하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회통과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10일에 주택 취득세 인하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회 통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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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 인하

6억원이하 2% => 1%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2% => 2%

9억원 초과 4% => 3%

취득세 영구 인하 되어었습니다!!

2013년 8월 28일로 소급적용 됩니다!

지방세수 감소된 부분은 지방소비세율을 5% => 11% 로 변경하여 세수 확보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한 통과 되었습니다!!

15년 지난 아파트 리모델링

기존 가구수의 10% => 15% 로 변경

층수는 1층에서 3층까지 증축 가능 

 

 

 

국회 통과로 기대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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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시 기대되는 점으로는...

우선 취득세 영구인하시 거래 활성화 가능

주택 구입시 초기 비용이 줄어들어 전세 수요자가 매매수요자로 변경 가능

전세 세입자 매매로 변경시 전세수요가 줄어들어 전세가격 조절가능함.

전세난 해소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개정시 사업성 좋아짐.

공사대금은 더 들겠지만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많아서 조합들에게 이득.

단점으로는 집값이 높은 쪽이나 분양이 잘되는 곳에서는 이득이지만,

집값이 적은 곳이나 미분양 예상 지역은 사업성이 많이 좋아지지는 않을듯!

이유는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비용이 문제인데요

공사비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