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안녕하세요 대호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으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겠지요??

우선 임차권 양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양도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임차목적물 사용 수익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 가진 것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양도 받은 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 대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진행되었을때는 문제가 되는데요!!

임차인이 선순위 자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으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임차목적물 사용 수익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