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양성화의 모든것

권리금 양성화에 대한 모든것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 스토리 정대호입니다.

몇일 전에 권리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권리금 양성화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중에 하나인 권리금 양성화!!

권리금을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말한 권리금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1. 표준 계약서 작성

권리금에 대한 내역 및 수수에 따르는 권리, 의무를 명확히 기재 분쟁 발생을 방지

권리금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인도 권리금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것과.

또한 임대인의 권리금의 침해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이 표준 계약서 입니다.

표준 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꼭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단점입니다.

 

2. 대항력 부여

환산 보증금 이상의 임차인에게도 5년의 법적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변경으로도 5년 전이라면 갱신 가능합니다.

임차인을 보호 한다는 것이지요!!

 

3. 임대인의 개입으로 권리금 피해

임대인이 개입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4. 보험상품 개발

임차인 권리금 피해 구제 보험상품을 개발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개발이 되면 차후에 한 번더 포스팅 하겠습니다.

 

5. 권리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어려운 법 앞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요!!

권리금 분쟁조정기구 설치로 인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권리금이라는 부분을 법제화 시킨다는 점에서는 좋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법적인 방법의 발생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하지를 점도 고려하여서

세부적인 사항등 많은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