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 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뉴스를 보니 임대주택 등록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제를 아실려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아셔야 할텐데요!!
아래 글을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세금 혜택이 나와 있습니다!!
2013/11/14 - [대호의 부동산 지식창고/대호의 부동산 지식]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세금 혜택
임대주택 등록제란??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2주택을 가진자는 임의로 할 수 있으나 3주택은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등록을 안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는??
임대주택 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는 전월세 상한제등 여러 제도를 시행하려고 할때
기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제를 시행 하면
등록되어 있는 주택을 전산화하여 기존에 임대차 관계가 어떤 금액으로 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제시 혜택
아직 혜택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임대주택 등록제 시행시 임대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소득세 입니다.
소득세를 신고 안하고 있다가 소득세를 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면에서 50%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한 나의 의견
기존 임대인들은 임대주택 등록제시 소득세 발생 부분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단점이지만,
정부에서는 음성화 되어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양성화 시켜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현상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 일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화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각종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혜택이 없다면 많은 분들의 반감을 사지는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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