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따른 효과 투자 바람아 불어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따른 효과 투자 바람아 불어라

인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보완하자는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자는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투기 방지 정책은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했을때 집을 사기가 힘든 점은 기존의 집을 팔아도 세금이 많다라는 겁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양도소득세 중과세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현상까지 생깁니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나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로 10년전에 3천만원에 구입 2013년 1억에 매도

보통 이럴 경우 비과세라고 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1채가 더 있다면 간단히 계산하면 차익이 7천만원인데요!!

거기에  50% 3,500만원이라는 간단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좀 더 적겠지만 간단히 계산해 봅니다.

누진세율에 장기보유공제까지 하면 실질적인 세액은 7백만원 조금 넘습니다!!

대략 차액이 약2천8백만원 정도

2013년은 누진세율 입니다.

2주택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에 집을 못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적은 금액일 때지만 비싼 금액이라면 더 크게 작용을 하겠지요!!

예로 10년전에 3억원에 구입 2013년 8억에 매도

1주택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2주택일 경우에는 5억원 차익에 50% 2억5천만원이라는 세금이지요!!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좀더 적겠지만 간단히 계산해 봅니다.

누진세율에 장기보유공제까지 하면 실적적인 세액은 1억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대략 차액이 약 1억3천만원정도

2013년은 누진세율입니다!!

2주택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산을 간단하게 보셔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무서움을 아실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생겨난 것인데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에 주택 구입도 매도도 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며..

투자를 하지 않아 임대를 놓는 주택의 수도 줄어서 전세가격을 시장에서 조절이 안되는 현상도 발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힘들지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점이 현실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과세를 폐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을 한 후에 전세나 월세등으로 많은 물량이 생길 것이며,

전세 물량으로 전세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을 한다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하면 전세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 될 것 입니다.

단점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실제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으로 살 수 밖에 없는 현상도 발생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