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석달 이제 차후대책 나와야 한다.

임대차 선진화 방안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석달 이제 차후대책 나와야 한다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 스토리 정대호입니다.

2월 26일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석달이 지났습니다!!

석달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주택 거래량 감소, 주택 가격 감소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후 대책에 대해서 발표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겠지요!!

하지만 정책도 현재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발표해야겠지요!!

지금 정책은 무조건 세금부터 걷고 보자 식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주택 가격이 상승 할 것이라 기대되고 주택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  또는 주택 가격 상승의 기대감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가격 상승이 기대 되지도 않고 월세 조금 나오는 것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알만한 일이지 않을까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싫은 임대인들은 임차료를 올려서 그 손실을 매꾸려고 할 것이고,

전세도 과세가 되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시에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담 시키는 상황도 발생 할 것 입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제일 약자인 임차인이 받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상승과 세금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세금을 걷는다는 정책이 얼마나 성공을 하겠습니까??

부동산 거래량 상승과 가격 상승 보완책을 마련한 차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작정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없앨 수 없네요.

현실성을 가미한 추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도 좋은 시기에 좋은 방안 좋은 타이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