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부동산 거래 돌파구 마련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돌파구마련?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 정대호 입니다!!

오늘은 요즘 뜨거운 화제거리인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게요!!

취득세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거죠^^

취득세 영구인하가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반가운 일입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효과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취득세를 인하를 하면 거래가 활성해 질 수 있고 거래가 활성화 되면 집값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완화 => 거래 활성 => 집값 상승

취득세 인하만이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아니지만,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한 방법중에 하나임은 확실 합니다.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취득세 완화인데요.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3억원 이하 주택 2% → 1% 감면

얼마 차이 안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예로 1억원 집의 취득세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억원 집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부동산 매매시에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겠죠^^

100만원만 아껴도 5만원짜리 사과박스 20박스는 살 수 있는 금액으로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 구입비용이 몇 천만원부터 억단위를 하기에 작아 보이지만 100만원만 줄여도

저희같은 서민 경제에 큰 보탬이 되겠죠^^

취득세 완화 => 매매 활성 => 집값 상승 => 전세가격 하락

취득세를 인하하면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매매가 활성화가 될 수록 집 값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며

집 값 상승하면 전세에서 매매로 거래가 바뀌며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일단 매매가 활성화 된다는 과정이지만

취득세 일시적인 인하시에 불경기에도 거래상승 하는 것을 보면 

거래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당연하다

이번에 안정행정부에서 계산해 봤을 때

9억원이하는 2조9천억원, 6억원 이하는 2조 4천억원, 3억원 이하는 1조 8천억원

의 결손 세액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은 3억원이하 주택 취득세 50% 영구 인하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수입을 국가의 발표로 1조 8천억원 가량이 공중에 붕 떠버린 것이죠^^

거래가 없는 것 보다는 거래가 많아져서 지방재원이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취득세 완화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하고 발표 했으나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사전 조율 없이 발표를 했기에 반발이 더욱더 심한걸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 수입을 채워주세요^^

 

취득세 완화의 결과가 집 값 상승으로 갈 수 있기를 한가닥 희망을 가져 봅니다^^